https://jyjskylaw.com/updates장유진 변리사의 특허·IP 뉴스 및 실무 인사이트ko-KRThu, 24 Sep 2026 03:01:35 +0000https://jyjskylaw.com/updates/2026-09-24-madrid-provisional-refusal-designated-countryhttps://jyjskylaw.com/updates/2026-09-24-madrid-provisional-refusal-designated-countryThu, 24 Sep 2026 00:00:00 +0000마드리드 국제등록 후 특정 지정국에서 provisional refusal을 받아도 다른 지정국의 보호가 자동으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정국은 자국법에 따라 실체심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절통지 후 현지 대응과 기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2026-09-24-pct-article-19-claim-amendmenthttps://jyjskylaw.com/updates/2026-09-24-pct-article-19-claim-amendmentThu, 24 Sep 2026 00:00:00 +0000PCT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뒤 Article 19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청구항을 한 번 보정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 공개범위를 넘어서는 신규사항은 추가할 수 없고, 제출기한과 Article 34의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가단계 전략과 연결해 언제 Article 19 보정이 실익이 있는지 설명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design-infringement-warning-partial-examination-oppositionhttps://jyjskylaw.com/updates/design-infringement-warning-partial-examination-oppositionTue, 22 Sep 2026 00:00:00 +0000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침해 통지 후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과 등록공고일부터 1년 한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personal-trademark-transfer-to-corporation-koreahttps://jyjskylaw.com/updates/personal-trademark-transfer-to-corporation-koreaTue, 22 Sep 2026 00:00:00 +0000법인을 설립해도 대표 개인의 상표가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와 사용허락, 등록원부·계약 및 이전 후 관리사항을 설명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can-descriptive-product-name-be-registered-as-trademark-koreahttps://jyjskylaw.com/updates/can-descriptive-product-name-be-registered-as-trademark-koreaMon, 21 Sep 2026 00:00:00 +00002026년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중 ‘어묵버거’ 사건은 상품의 원재료·내용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이 왜 식별력 문제로 거절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설명적인 이름을 브랜드로 선택할 때는 선행상표뿐 아니라 상표 자체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trademark-unused-three-years-nonuse-cancellation-koreahttps://jyjskylaw.com/updates/trademark-unused-three-years-nonuse-cancellation-koreaMon, 21 Sep 2026 00:00:00 +0000한국 상표법상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갱신과 실제 사용증빙 관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madrid-system-vs-direct-national-trademark-filingshttps://jyjskylaw.com/updates/madrid-system-vs-direct-national-trademark-filingsSun, 20 Sep 2026 00:00:00 +0000여러 국가에 상표를 확보하려는 기업은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국가별 개별출원 중 하나를 기계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목표국 수, 기초상표 상태, 지정상품 전략, 예상 거절, 향후 국가 추가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WIPO 기준 현재 마드리드 시스템은 117개 회원이 133개국을 포괄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can-new-technical-matter-be-added-after-korean-patent-filinghttps://jyjskylaw.com/updates/can-new-technical-matter-be-added-after-korean-patent-filingSun, 20 Sep 2026 00:00:00 +0000한국 특허출원 후 R&D가 진행되어 새로운 구조·기능·실시예가 생겼더라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없던 신규사항을 기존 출원에 단순 보정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내용의 중요도와 공개·출시 일정에 따라 새 출원 또는 국내우선권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korean-patent-after-public-disclosure-12-month-grace-periodhttps://jyjskylaw.com/updates/korean-patent-after-public-disclosure-12-month-grace-periodSat, 19 Sep 2026 00:00:00 +0000한국 특허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일정한 공개에 대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하며,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공개내용·증거와 해외출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pct-international-application-fees-explainedhttps://jyjskylaw.com/updates/pct-international-application-fees-explainedSat, 19 Sep 2026 00:00:00 +0000PCT 국제출원 비용은 한 가지 수수료가 아니라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수리관청 송달료 등으로 나뉩니다. 30페이지 초과 시 추가 국제출원료가 생길 수 있고, 전자출원 방식·수리관청·국제조사기관 선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출원 전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we-found-counterfeit-products-online-what-should-a-trademark-owner-do-firsthttps://jyjskylaw.com/updates/we-found-counterfeit-products-online-what-should-a-trademark-owner-do-firstFri, 18 Sep 2026 00:00:00 +0000온라인 오픈마켓이나 해외 쇼핑몰에서 우리 브랜드의 짝퉁으로 보이는 상품을 발견했다면,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판매 국가를 확인한 뒤 신고·플랫폼 삭제·경고·행정 또는 수사기관 대응·민사조치 가운데 어떤 수단을 조합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창구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신고 한 번으로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거나 손해배상·형사처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who-should-be-named-on-a-joint-patent-application-in-koreahttps://jyjskylaw.com/updates/who-should-be-named-on-a-joint-patent-application-in-koreaFri, 18 Sep 2026 00:00:00 +0000공동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참여자 전원을 자동으로 발명자로 적거나, 계약서에 적힌 사업비 분담률대로 특허 지분을 나누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발명자는 실제 기술적 창작에 누가 기여했는지 ,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승계했는지 , 공동출원 지분과 이후 권리행사는 계약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섞어 정하면 출원 단계뿐 아니라 등록 후 실시·라이선스·양도·분쟁 대응에서 문제가…https://jyjskylaw.com/updates/young-startup-patent-fast-track-in-korea-what-changes-in-november-2026https://jyjskylaw.com/updates/young-startup-patent-fast-track-in-korea-what-changes-in-november-2026Thu, 17 Sep 2026 00:00:00 +0000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15일,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2026년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 AI 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관련 특허까지 확대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기술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i-posted-my-product-design-online-before-filing-can-i-still-register-the-design-in-koreahttps://jyjskylaw.com/updates/i-posted-my-product-design-online-before-filing-can-i-still-register-the-design-in-koreaThu, 17 Sep 2026 00:00:00 +0000제품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크라우드펀딩 페이지나 전시회에 먼저 공개했더라도 한국에서는 곧바로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에 출원하면 일정 범위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는 예외 적용을 위한 서류 제출 시기와 기한을 정하던 절차 규정도 삭제되어…https://jyjskylaw.com/updates/using-patents-to-secure-business-financing-what-should-companies-prepare-before-an-ip-backed-loan-valuation-in-2026https://jyjskylaw.com/updates/using-patents-to-secure-business-financing-what-should-companies-prepare-before-an-ip-backed-loan-valuation-in-2026Wed, 16 Sep 2026 00:00:00 +0000특허를 담보로 자금조달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평가 신청 전에 권리상태, 제품·매출 연결, 소유권, 실시권, 선행기술과 사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활용할 때 평가보고서와 실제 대출심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the-pct-written-opinion-is-negative-on-novelty-or-inventive-step-should-you-abandon-before-national-phase-entryhttps://jyjskylaw.com/updates/the-pct-written-opinion-is-negative-on-novelty-or-inventive-step-should-you-abandon-before-national-phase-entryWed, 16 Sep 2026 00:00:00 +0000PCT 국제조사보고서와 Written Opinion에서 X·Y 문헌이나 신규성·진보성 부정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각국 특허가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단계 비용을 쓰기 전에 청구항별 인용문헌, 대응논리, Article 19·34 보정, Chapter II 활용 여부와 목표국 사업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리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patent-ip-investment-commercialization-scaleup-2026https://jyjskylaw.com/updates/patent-ip-investment-commercialization-scaleup-2026Tue, 15 Sep 2026 00:00:00 +0000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가능성 진단과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모집 중입니다. 신청기업은 특허번호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핵심특허가 실제 제품·매출·시장·후속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투자자료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g-pass-global-procurement-ip-strategy-2026https://jyjskylaw.com/updates/g-pass-global-procurement-ip-strategy-2026Tue, 15 Sep 2026 00:00:00 +0000조달청은 2026년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 기업 55개사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해외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기업은 G-PASS 지정과 별개로 목표국의 특허·상표·디자인, FTO, 현지 파트너 계약과 브랜드 권리를 시장별로 점검해야 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what-if-someone-registered-your-trademark-before-you-entered-china-or-southeast-asiahttps://jyjskylaw.com/updates/what-if-someone-registered-your-trademark-before-you-entered-china-or-southeast-asiaThu, 10 Sep 2026 00:00:00 +0000해외 진출 전에 현지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다면 한국 상표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속지주의, 중국의 선출원 원칙, 선행상표 조사, 이의·무효 가능성, 현지 신규출원과 Madrid System 활용을 시장별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https://jyjskylaw.com/updates/for-ai-robotics-and-healthcare-startups-targeting-korea-s-public-procurement-market-patent-strategy-should-not-be-postponed-until-the-innovation-product-application-is-readyhttps://jyjskylaw.com/updates/for-ai-robotics-and-healthcare-startups-targeting-korea-s-public-procurement-market-patent-strategy-should-not-be-postponed-until-the-innovation-product-application-is-readyThu, 10 Sep 2026 00:00:00 +0000혁신제품 지정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특허는 “제품이 완성된 뒤 출원하는 서류”가 아니라 기술개발, 제품사양, 시험·인증, 조달 진입전략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자산 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AI·로봇·헬스케어처럼 기술변화가 빠르고 제품 버전이 자주 바뀌는 분야에서는 출원 시점이 늦으면 실제 납품 제품과 특허 청구범위가 어긋나거나, 반대로 너무 이른 출원으로 핵심 개선기술을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