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달청 우수제품 4회차, 특허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

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4회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특허가 있으니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기 쉽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특허 자체의 유효성만큼이나 그 특허기술이 신청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지정계획에서는 특허 적용 제품의 요건과 제출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접수 전에 특허와 제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특허 자체가 신청 요건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안내에 따르면 특허 적용 제품의 경우 국내 특허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특허 등록 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제·해외특허만 보유한 경우 또는 특허가 아직 출원 중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근거로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대한민국 등록특허인지
• 우수제품 신청 시점에 등록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출원 중 권리가 아니라 실제 등록된 권리인지

특허 등록일이 오래된 기업이라면 신청 준비를 시작한 뒤 기간 요건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등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가 ‘있다’는 것보다 제품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수제품 제도는 단순히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허 명세서나 등록공보에 기재된 핵심 기술과 실제 신청 제품의 구조·기능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서와 제품규격서에서 설명하는 기술이 특허의 청구범위와 크게 어긋나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SKY에서는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특허의 독립항이 보호하는 핵심 구성과 실제 제품의 핵심 구성이 일치하는지
• 제품규격서의 주요 기능이 특허기술의 효과와 연결되는지
• 제품 설명에 특허에 없는 기능을 과도하게 핵심기술처럼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 반대로 실제 차별화 기술이 특허와 신청서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지

즉, 특허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보다 특허-제품-규격서의 논리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에는 특허평가보고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2026년 지정계획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중 특허평가보고서를 제2회차부터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4회차 신청을 준비하는 특허기업이라면 특허평가보고서가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접수 직전에 확인하기보다는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특허평가와 제품 설명을 별도로 준비하면 서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기술의 핵심 가치와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이 같은 방향으로 설명되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4. 1차 기술심사는 제출서류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르면 1차 기술심사는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추가 자료로 설명을 보완하기보다는, 처음 제출하는 문서 안에서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허 등록공보와 청구범위
2. 우수제품 신청서
3. 제품규격서
4. 기술·품질 설명자료
5. 특허평가보고서 및 품질소명자료

문서마다 같은 기술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다 보면 핵심 기술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이 제품의 차별화 기술이 무엇이고, 그 기술이 어떤 특허로 보호되며, 실제 제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가 한 문장으로 설명될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5. 제4회 신청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확인할 것

2026년 제4회 우수제품 신청기간은 10월 1일\~10월 16일입니다.

특허기업이라면 접수 직전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부터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적용 특허의 등록일과 권리상태 확인
• 특허 청구범위와 실제 제품의 대응관계 검토
• 제품규격서와 특허기술 설명의 일관성 점검
• 필요한 품질소명자료 확인
• 특허평가보고서 준비 여부 확인
• 제출 전 전체 문서의 기술 논리 통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특허와 제품을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은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향후 조달시장 진입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SKY 실무 포인트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우수제품 신청 준비는 새로운 특허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라기보다, 기존 특허가 실제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관계를 심사자료에 일관되게 보여주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현재 제품의 핵심 기능과 기존 특허의 보호범위가 크게 어긋난다면, 우수제품 신청서 작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후속 특허출원이나 포트폴리오 보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조달청 공식 우수제품 지정계획 및 지정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신청 시점에는 최신 공고와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nglish Version

The fourth application round for Korea’s 2026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designation is scheduled for October 1–16, 2026.

For companies that already own patents, it is tempting to assume that having a patent is enough to support an application. In practice, the key issue is not simply whether a patent exists, but whether the patented technology is clearly and credibly embodied in the product being submitted for designation.

1. Confirm that the patent itself is eligible

According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patent-based applications must rely on a Korean registered patent, and the patent must generally be within seven years from registration.

An overseas or international patent by itself does not qualify for this route, and a pending patent application cannot be used as the qualifying patent technology.

Before preparing the application package, companies should therefore confirm:

• that the relevant right is a granted Korean patent;
• that fewer than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registrati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 that the right is granted rather than merely pending.

2. Product-to-patent alignment matters more than simply owning a patent

The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system evaluates products with superior technology and quality. A patent certificate alone does not explain whether the patented technology is actually implemented in the product under review.

From a practical IP perspective, the core technical features described in the patent should align with the actu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submitted product. Companies should review whether:

• the key elements of the independent claims correspond to the core product configuration;
• the product specifications describe benefits that logically arise from the patented technology;
• the application materials overstate features that are not actually supported by the patent; and
• the true differentiating technology is clearly reflected in both the patent and the procurement documents.

In many cases, a coherent patent-product-specification narrative is more important than simply attaching a patent registration certificate.

3. Check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requirement

The PPS 2026 designation plan states that a patent evaluation report is required from the second application round onward among the prescribed application materials.

Applicants preparing for Round 4 should therefore confirm the applicable report requirements well before the filing window. The patent evaluation and the product submission should also tell the same technical story: what is technically distinctive, why it matters, and how that distinction is embodied in the product.

4. The first-stage technical review places significant weight on the submitted documents

For the 2026 designation process, the PPS states that the first-stage technical review is conducted without a separate presentation deck, based on the submitted application materials.

This makes document consistency particularly important. Patent-based applicants should review the alignment among:

1. the granted patent and claims;
2. the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application;
3. the product specification;
4. the technical and quality evidence; and
5.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and other quality-supporting materials.

A useful test is whether the company can explain, in one clear sentence, what makes the product technically different, which patent protects that difference, and how the patented technology is implemented in the actual product.

5. What to review before the October filing window

With the Round 4 filing period set for October 1–16, 2026, patent-based applicants should consider reviewing the following now:

• patent registration date and current legal status;
• claim-to-product mapping;
• consistency between the patent and product specification;
• required quality-supporting evidence;
• patent evaluation report requirements; and
• consistency across the complete filing package.

The PPS indicates that designation is generally valid for three years, with possible extensions of up to three additional years subject to applicable conditions. A well-structured patent and product strategy can therefore support not only the application itself but also the company’s broader public procurement strategy.

SKY Practical IP Perspective

Where a patent is already granted, preparing an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application is often less about obtaining another certificate and more about demonstrating that the existing patent genuinely protects the product’s commercial and technical differentiation.

If the product has evolved beyond the scope of the existing patent portfolio, the better strategy may be to review follow-on filings or portfolio reinforcement rather than relying on application drafting alone.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PPS 2026 Excellent Procurement Product designation plan and official program guidance. Applicants should verify the latest notice and filing requirements at the time of sub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