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SS 지정 후 해외조달을 준비할 때 국내 특허만으로 충분할까? 2026년 3분기 55개사 지정에서 보는 IP 전략

조달청은 2026년 9월 9일 2026년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55개사를 새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달청 자료는 이번 지정기업에 UN 조달시장 진출기업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관련 기업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G-PASS는 국내 조달기업이 해외 공공조달시장으로 확장할 때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식재산 관점에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특허·상표를 가지고 있거나 G-PASS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목표 해외시장에서 동일한 권리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해외 공공기관, 국제기구, 현지 유통사 또는 파트너를 상대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브랜드 선점, 현지 특허권, 경쟁사 권리, 계약상 기술귀속 같은 문제가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분기 G-PASS 지정에서 확인할 점

조달청 공식 보도자료 목록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G-PASS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되었고 55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G-PASS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요건은 조달청 및 관련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의 초점은 지정요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G-PASS 지정 또는 해외조달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그 다음 단계에서 IP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조달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특허가 있어도 미국·유럽·중동에서 같은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별 권리입니다. 한국 등록특허는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며,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동일한 배타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조달 목표국이 정해졌다면 국내 특허의 등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한국 출원의 우선일은 언제인가?
• 해외출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가?
• 이미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목표국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언제인가?
• 해외에 이미 제품·기술을 공개했는가?
• 현재 제품이 최초 국내출원 이후 얼마나 변경되었는가?
• 목표국에서 실제 보호해야 할 기술이 기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가?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화된 뒤 처음 특허를 검토하면 이미 중요한 출원시점을 놓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성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국가에 무리하게 출원하는 것도 비용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해외조달은 ‘국가 리스트’보다 시장 우선순위가 먼저다

글로벌 IP 전략은 “미국, 유럽, 중국에 모두 출원하자”는 식의 국가 나열이 아닙니다. 공공조달에서는 특히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해당 국가의 공공수요, 현지 프로젝트, 국제기구 조달과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경쟁사가 제조·판매하는 국가

최종 고객국뿐 아니라 주요 경쟁사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거점도 권리화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 또는 유통사가 있는 국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입찰하거나 납품한다면 상표, 기술자료, 개선발명, 고객정보의 귀속을 계약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행사가 현실적인 국가

특허를 취득하는 비용뿐 아니라 심사기간, 권리행사 가능성, 사업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SKY는 해외출원·글로벌 IP 전략을 국내 출원의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해외시장 진입전략의 일부로 검토합니다.

해외조달에서는 상표가 특허보다 먼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해외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기술기업은 특허에 집중하다가 상표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시회, 파트너 미팅, 입찰자료, 제품 카탈로그가 공개되면 브랜드가 빠르게 노출됩니다.

목표국에서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현지 파트너가 회사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도 원래 브랜드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문 회사명과 핵심 제품명의 목표국 상표 검색
2. 현지 언어 표기 또는 음역 브랜드 사용 여부
3. 상품뿐 아니라 설치·유지보수·SaaS 등 서비스 지정 필요성
4. 대리점·유통사 계약에서 상표 출원권자와 사용범위
5. 계약 종료 후 브랜드·도메인·SNS 계정의 반환 구조

제품 외관과 GUI도 해외 공공시장에서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 로봇, 안전장비, 계측기, 키오스크, 산업용 단말처럼 외관이 중요한 제품은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 보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이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화면디자인이 경쟁력의 일부라면 해당 국가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디자인은 시각적 외관을, 상표는 출처와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해외 공공조달에서 하나의 제품을 보호할 때 이 세 권리를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모방 경로를 막는 포트폴리오로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자기 특허가 있어도 해외에서 타사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서 자기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 등록은 자신의 발명이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이고, FTO는 실제 제품이 타인의 유효 권리를 침해하는지 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조달은 납품규모가 커지거나 제품 사양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핵심 목표국에서는 경쟁사 권리와 주요 유효특허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KY의 IP-R&D · 특허·경쟁기술 분석은 선행기술조사뿐 아니라 사업·제품 구조와 경쟁특허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지 파트너와 함께 입찰할 때 계약에서 확인할 IP

해외 공공조달은 현지 에이전트, 총판, 시스템통합업체 또는 합작 파트너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IP 분쟁은 등록특허보다 계약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존 기술

계약 전부터 각 당사자가 보유하던 특허, 소프트웨어, 설계도, 데이터, 노하우의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현지화 결과물

현지 규격에 맞춘 개선, 번역, UI 변경, 장치 개조 등에서 새 발명이 발생할 경우 누가 출원할지 정합니다.

입찰자료와 기술자료

어떤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파트너가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계약 종료 후 권리

상표, 도메인, 고객계정, 현지 인증자료, 기술문서의 사용·반환·폐기 조건을 확인합니다.

G-PASS 기업이 만들면 좋은 ‘시장별 IP 매트릭스’

해외조달을 본격화한다면 국가별로 다음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표 국가 또는 국제기구
• 주요 제품과 현지 제품명
• 핵심특허의 현지 출원·등록 상태
• 상표 출원·등록 상태
• 디자인 보호 필요성
• 주요 경쟁사와 FTO 검토상태
• 현지 인증·규제 현황
• 유통·입찰 파트너
• 계약상 IP 귀속
• 다음 출원·갱신·국내단계 진입 기한

이 매트릭스를 영업계획과 함께 업데이트하면 “특허팀의 해외출원 목록”이 아니라 실제 사업확장 도구로 IP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비용은 모든 나라에 똑같이 쓰지 않는다

해외조달을 준비한다고 해서 가능한 모든 국가에 특허를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목표국의 예상매출, 조달 프로젝트의 지속성, 경쟁사 위치, 제품 수명, 현지 권리행사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하되 공개하면 오히려 불리한 제조조건이나 데이터 처리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은 디자인, 브랜드는 상표로 분산해 보호하면 하나의 특허에 모든 사업가치를 의존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G-PASS 또는 해외조달을 준비한다면

먼저 목표시장을 1순위, 2순위, 관찰시장으로 나누고 각 시장에서 무엇을 팔 것인지, 어떤 이름으로 팔 것인지, 누가 입찰할 것인지, 어떤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현재 국내 IP가 그 시장전략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조달실적과 특허를 확보한 기업이라도 해외에서는 새로운 경쟁사와 새로운 권리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G-PASS는 해외진출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만, 시장별 IP 구조는 기업이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해외 공공조달과 특허·상표·디자인 전략을 함께 점검하려면 SKY 상담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조달 진입 전에 IP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

G-PASS 지정이나 해외조달 준비는 영업채널을 넓히는 일인 동시에 브랜드와 기술이 새로운 국가에 노출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시장별 IP 점검을 조달계획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출 예정 국가에서 상표가 이미 선점돼 있는지 확인
• 핵심 제품기술의 현지 특허출원 여부와 우선권 기한 점검
• 현지 파트너·대리점 계약의 상표사용·기술자료 제공 범위 확인
• 제품 설명서·전시자료에 영업비밀이나 미출원 기술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는지 점검
• 조달등록 명칭과 실제 상표·제품명이 일치하는지 정리

해외조달은 단순한 판매 확대가 아니라 권리확보·계약·공개관리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글로벌 진입 프로젝트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nglish Version

G-PASS Is a Market-Entry Platform, Not Automatic International IP Protection

On September 9, 2026, Korea’s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nounced the designation of 55 companies as G-PASS compani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6. G-PASS is designed to support promising Korean procurement companies pursuing overseas public procurement opportunit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owever, companies should distinguish market-access support from territorial IP rights. A Korean patent or trademark does not automatically create equivalent right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the Middle East or other target markets, and G-PASS designation does not change that territorial principle.

The PPS announcement can be found through its official press release page.

Korean patents do not automatically protect overseas sales

Patent rights are territorial. A Korean patent is enforceable in Korea, not automatically in foreign procurement markets. Once target markets become clear, companies should review the priority date of the first Korean filing, remaining foreign-filing opportunities, PCT national-phase deadlines, prior public disclosures, changes made to the commercial product after the first filing, and whether the original specification adequately supports the technology that now matters commercially.

Waiting until an overseas tender appears may be too late for important filing decisions. At the same time, filing indiscriminately in every country is rarely cost-efficient.

Build a market-priority strategy before a country list

An international filing strategy should consider where public tenders are realistically expected, where competitors manufacture or sell, where local distributors or bidding partners operate, and where enforcement would be commercially meaningful.

The purpose is not to collect foreign patents but to place rights where they support revenue, market access and competitive leverage.

Trademarks can become urgent before patents

Overseas procurement exposes company and product names through exhibitions, tender documents, distributor meetings and catalogues. If a similar mark is already registered—or if a local partner files the brand first—the company may face a branding problem even if its technology is strong.

Companies should search key English product names and relevant local-language versions, consider both goods and associated services, and clearly allocate trademark ownership in distributor or agent agreements.

Design rights may protect another layer of the product

For medical devices, robotics, safety equipment, instruments, kiosks and industrial terminals, visual appearance can be commercially important. User interfaces may also justify design protection in appropriate jurisdictions.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should be treated as complementary rights addressing different forms of imitation.

Owning a patent is not freedom to operate

A company can own valid patents and still infringe third-party rights. Before significant overseas supply, a target-market FTO review may be appropriate, particularly where product specifications are visible and procurement volumes may be meaningful.

SKY’s IP-R&D and competitive patent analysis service connects patent research with product, market and portfolio strategy.

Review IP clauses with local bidding partners

When working with agents, distributors, system integrators or joint-venture partners, agreements should distinguish pre-existing technology from newly developed localization results. They should also address ownership of improvements, permitted disclosure of technical materials, trademark use, customer information, domains and post-termination rights.

Use a country-by-country IP matrix

A practical overseas procurement IP matrix can track target market, product, local product name, patent status, trademark status, design needs, competitor/FTO status, certification requirements, local partner, contractual IP ownership and upcoming filing or renewal deadlines.

This turns an international filing list into a business-management tool.

Practical next step

Divide overseas markets into priority, secondary and watch-list markets. For each, determine what will be sold, under what brand, through which bidding structure, and what technology must be disclosed. Then compare that market plan against the company’s current IP portfolio.

G-PASS can provide a valuable platform for overseas procurement growth, but the IP architecture remains market-specific and must be planned separately. Companies preparing for overseas public procurement can contact SKY through the consultation page for an integrated review of patents, trademarks, designs and market strategy.

Coordinate IP protection with overseas procurement entry

Entering foreign procurement channels also means exposing the brand, product and technical information in new jurisdictions. Before expansion, check trademark availability in target markets, patent filing and priority status for core technology, IP clauses in distributor or local-partner agreements, whether sales or exhibition materials disclose unfiled know-how, and whether procurement product names align with the actual brand strategy. Treating procurement and IP as one market-entry project reduces avoidable ownership, disclosure and enforcement problems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