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다른 회사에 사용하게 할 때 계약서만 쓰면 될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과 기술료 계약의 핵심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기술료를 받으려는 경우, 계약서만 작성하면 그 기업이 특허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을까요?

계약의 내용과 실시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률상 전용실시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면 계약에 의해 허락하는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다른 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기술을 다른 회사에 사용하게 하는 계약에서는 단순히 기술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뿐만 아니라, 어떤 실시권을 부여하는지, 어느 제품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시기간과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서 실시란 특허발명의 종류에 따라 특허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일정한 방법의 사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특허권자가 이러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용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과 판매를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특허권자는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받을 수 있고, 실시기업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허권자가 직접 모든 제조·판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한 기술자료 제공계약이나 일반적인 물품 공급계약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인지,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인지, 생산설비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계약내용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 라이선스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어떤 형태의 실시권을 허락할 것인지입니다.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00조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전용실시권은 강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므로 특허권자와 실시기업 모두 그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법률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일반적으로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정 실시권자에게 법률상 독점적인 실시권을 부여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일정한 독점적 거래조건이나 다른 기업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제한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독점조항과 법률상 전용실시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기본 성격	설정범위 내 독점적 실시권	허락범위 내 실시권
법적 근거	특허법 제100조	특허법 제102조
등록	설정등록이 효력발생 요건	일반적인 계약상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 허락 가능
복수 기업 허락	전용실시권의 독점범위에 따라 제한	계약조건에 따라 복수 기업에 허락 가능
주요 활용	특정 업체의 독점사업화	복수 업체의 기술 활용 또는 일반 라이선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허법 제100조부터 제10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단순한 계약 명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독점적 권한과 등록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실시권을 허락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쓰면 전용실시권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그 계약이 곧바로 특허법상 등록된 전용실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상 독점적인 통상실시 허락을 약정한 것인지, 법률상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인지, 전용실시권의 등록절차까지 마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A회사에만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다른 기업에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인 계약조건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은 법적 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침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법적 성질과 등록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어떤 법적 권리를 설정하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통상실시권도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계약에 의해 허락하는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등록이 그 성립 자체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18조는 통상실시권의 등록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후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한 등록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은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시기간이 길거나, 특허권의 매각 가능성이 있거나, 실시기업이 상당한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따른 효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특허법 제118조 —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술료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기술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가 중요한 협상사항입니다.

기술료의 산정방법은 기술의 성숙도, 적용제품, 시장규모, 대체기술의 존재, 독점 여부 및 실시기업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Upfront or Lump-Sum Payment)

계약 체결 시 또는 정해진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자는 비교적 명확한 지급조건을 정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비용의 예측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성과가 예상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위험배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나 판매수량 등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자는 사업성과에 따라 기술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매출 및 기술료 산정자료를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방식

초기 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결합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제품 매출에 따라 추가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료율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무엇인지, 부가가치세나 할인·반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제품에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정하더라도 ‘매출액’의 의미와 산정대상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율뿐 아니라 계산기준과 확인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시범위를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특허가 여러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실시기업이 해당 특허를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제품군에 한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한국에서만 실시할 것인지, 해외에서도 사용할 것인지, 계약기간은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대상이 되는 특허번호와 관련 권리
• 실시가 허락되는 제품 및 기술분야
• 실시지역과 계약기간
• 직접 제조와 외주생산의 허용 여부
• 제3자에게 재실시를 허락할 수 있는지
• 특허권자 자신의 실시 가능 여부
• 해외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조건

특히 특허권에는 국가별 독립성이 있으므로, 한국 특허를 허락하는 계약만으로 모든 해외 국가에서 동일한 특허권이 존재하거나 실시허락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에서 정한 지역과 실제 특허권이 유효한 국가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기술사업화에서는 특허 명세서만으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실시기업에 설계도면, 제조공정 자료, 시험성적 또는 생산 노하우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료에는 이미 공개된 특허정보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특허실시 허락의 범위와 기술자료 제공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기술자료를 제공하는지
• 제공자료를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 외주업체에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지
• 비밀유지의무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 계약 종료 후 기술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결과물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문제는 특허법상의 실시권과는 별도로 계약 및 영업비밀 관련 법률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계약기간 중 개선발명이 나오면 누구의 권리일까요?

특허기술을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특허와 다른 새로운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해당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회사가 생산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다면 그 개선기술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발명이 언제나 원래 특허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시기업이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발명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공동개발 여부, 사전 계약조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개선발명에 관하여 당사자 간 통지, 별도 라이선스, 공동개발 및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발명에 관한 권리를 일방에게 과도하게 이전시키는 계약조건은 거래관계와 적용법령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소멸하면 기술료는 어떻게 될까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는 이미 지급한 기술료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모든 계약에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지급된 기술료의 성격, 특허 무효 또는 소멸의 원인과 시점, 다른 기술자료 또는 권리가 함께 제공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특허권의 유효성 및 존속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특허를 묶어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특허가 소멸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특허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해두면 장래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 종료 후에도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실시기업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관련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 후 특허발명의 생산·판매를 중단해야 하는지, 이미 제조한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는지, 기술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기술과 별도의 노하우가 함께 이전되었다면 해당 노하우의 사용에 관한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시기업의 입장에서는 설비투자나 제품 공급계약이 남아 있을 수 있고,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후 무단 실시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에 관한 조항은 단순히 종료일만 적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시범위, 기술료, 기술자료, 개선발명 및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특허 라이선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특허권자와 실시기업은 계약 체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2. 특허권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3. 공유특허이거나 기존 실시권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4.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5. 실시지역, 제품 및 사업범위가 명확한지
6. 기술료 산정 및 지급방식이 명확한지
7. 관련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할지
8. 개선발명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할지
9. 특허의 소멸이나 무효에 어떻게 대응할지
10. 계약 종료 후 재고제품과 기술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특허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 위험이나 제3자의 권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스카이특허의 특허를 등록받아도 다른 특허를 침해할 수 있을까요? — FTO 검토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2. 스카이특허의 기술사업화 검토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히 등록증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제품 생산 외에도 다른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고 기술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사업화 과정에서는 특허권의 권리상태와 실제 실시범위, 계약조건 및 향후 기술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권의 내용과 권리관계,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설정 및 등록 문제, 기술이전과 라이선스 계약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지식재산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다른 기업에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기업으로부터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권리의 성격과 실시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 특허법 제100조·제101조·제102조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118조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 및 사업화 관련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본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대한민국 특허법과 관련 제도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효과는 실시권의 종류와 계약내용 및 권리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When a company wants another business to manufacture or sell products using its patented technology, is signing a licensing contract enough?

The answer depends on the type of patent license and the legal effect intended by the parties.

Korean patent law recognizes two principal licensing structures: exclusive patent licenses (jeonyong silsigwon) and non-exclusive patent licenses (tongsang silsigwon).

An exclusive license under Korean patent law requires registration to become legally effective as a statutory exclusive license.

A contractual non-exclusive license operates differently and generally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merely to be granted.

For this reason, a patent licensing agreement should address more than the amount of royalty payable.

It should identify the licensed rights, permitted products, territory, duration, royalty calculation, technology documentation, improvements, and consequences of termin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main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at companies should consider when commercializing patented technology through licensing.

1. What Is a Patent Licensing Agreement?

A patent owner generally holds the exclusive right to commercially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vention, practicing a patent may involve manufacturing, using, transferring, leasing, importing, or using a patented method.

A patent licensing agreement permits another person or company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an agreed scope.

For example, a company may develop and patent a new industrial machine without establishing its own manufacturing facilities.

It may instead license the technology to a manufacturer that has the necessary production capabilities.

The patent owner may receive royalties, while the manufacturer obtains permission to use the patent within the licensed scope.

This allows businesses to commercialize technology without necessarily performing all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functions themselves.

However, a patent licens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n ordinary product supply agreement or the transfer of technical information.

Different obligations may arise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action includes patent rights, confidential manufacturing know-how, engineering documentation, or physical production equipment.

2. Exclusive and Non-Exclusive Patent Licenses

One of the first decisions in a patent licensing transaction is the form of license.

Exclusive License

Article 100 of the Korean Patent Act permits a patent owner to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The registered exclusive licensee holds the exclusive right to commercially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scope established by the license.

Because this can confer substantial exclusive rights, both parties should carefully define its scope.

Under Article 101,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exclusive license to take legal effect.

Non-Exclusive License

Article 102 permits a patent owner to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The licensee may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law or the licensing arrangement.

A non-exclusive license does not normally confer the same statutory exclusivity as a registered exclusive license.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contractual restrictions on additional licenses or particular business arrangements.

Such contractual exclusivi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legal status of a registered exclusive patent license.

Issue	Exclusive license	Non-exclusive license
General nature	Exclusive practice within the defined scope	Authorized practice within the agreed scope
Legal basis	Article 100	Article 102
Registration	Required for statutory establishment	Generally not required simply to grant a contractual license
Multiple licensees	Restricted within the exclusive scope	Depends on contractual arrangements
Common use	Exclusive commercialization	Licensing to one or multiple businesses

See the Korean Patent Act, Articles 100–102.

Key point: Exclusive and non-exclusive licenses are not simply different contract labels. Their statutory effects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differ, so the intended rights should be identified before signing.

3. Does an Exclusivity Clause Automatically Create an Exclusive License?

Not necessarily.

A contract may state that one company has the exclusive right to use certain technology.

However, that language alone does not necessarily establish a registered exclusive license under the Korean Patent Act.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intend to create a contractually exclusive non-exclusive license or a statutory exclusive license.

In the latter case, the applicable registration requirements must also be satisfied.

For example, a patent owner may promise Company A that no other business will receive a license for the relevant technology.

Such an arrangement may create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ts legal consequences are not necessarily identical to those of a registered statutory exclusive license.

This distinction may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if the patent is transferred to another party or infringement occurs.

The parties should therefore identify the rights they intend to creat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word “exclusive.”

4. Should Non-Exclusive Licenses Be Registered?

A contractual non-exclusive license generally does not require registration merely to exist.

However, registration may still have legal consequences.

Article 118 of the Korean Patent Act addresses the effect of registering non-exclusive licenses.

Registration may be relevant to the licensee’s position in relation to parties who subsequently acquire patent rights or exclusive licenses.

The registration of certain transfers, changes, or restrictions may also be significant in dealings with third parties.

Therefore, it is too simplistic to say that registration never matters for a non-exclusive license.

Where a license involves substantial manufacturing investments, a long contractual duration, or a possible future sale of the patent, the parties may wish to review the legal consequences of registr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are available in Article 118 of the Korean Patent Act.

5. How Should Patent Royalties Be Structured?

Royalty arrangements are often a major commercial component of a patent license.

The appropriate structure may depend on the maturity of the technology, the market,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the degree of exclusivity, and the licensee’s business plans.

Several structures may be considered.

Lump-Sum or Upfront Payments

The licensee pays a fixed amount at the beginning of the contract or at an agreed milestone.

This may provide predictable payment obligations and reduce the need for continuing sales-based calculations.

However, the parties should consider how commercial risks will be allocated if the technology performs substantially differently from expectations.

Running Royalties

The licensee pays royalties based on sales revenue, production volume, or other agreed measures.

This allows royalty payments to reflect commercial performance.

However, disputes may arise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sales and the records used to verify royalty obligations.

Combined Royalty Structures

The parties may combine an upfront payment with running royalties.

For example, an initial payment may be required when the agreement is signed, followed by royalties linked to sales.

The royalty percentage alone is not sufficient.

The agreement should also define the royalty base, relevant products, discounts, returns, taxes, accounting procedures, and verification rights.

Practical consideration: Even where the royalty is expressed as a simple percentage of sales, an unclear definition of sales revenue may create substantial disputes. The calculation base and reporting arrangements should be carefully defined.

6. Define the Scope of Authorized Practice

A patent may be relevant to several products, applications, or technical fields.

The licensing agreement should therefore specify whether the licensee may use the technology in every application or only for particular products.

The geographical scope and duration of the license should also be considered.

Important provisions may include:

• Identification of the licensed patents.
• Authorized products and fields of use.
• Territory and licensing period.
• Manufacturing and subcontracting rights.
• Rights to grant sublicenses.
• The patent owner’s retained rights.
• Overseas production and export conditions.

Patent rights are territorial.

A license involving a Korean patent should not automatically be interpreted as granting identical patent rights in every foreign jurisdiction.

The agreement should distinguish between the contractual territory and the countries in which relevant patents exist and remain enforceable.

7. Technical Know-How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Patent licensing transactions may involve more than the disclosure of published patent specifications.

The patent owner may provide drawings, engineering parameters, testing data, manufacturing processes, and confidential technical know-how.

Such materials may include trade secrets that are not part of the publicly available patent documents.

The agreement should therefore distinguish between authorization to practice the patent and rights to receive or use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Relevant matters may include:

• Which technical materials must be delivered.
• Who may access those materials.
• Whether subcontractors may receive them.
•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nd duration.
• Return or destruction of materials following termination.
• Ownership and permitted use of technology developed using the supplied information.

These matters may be governed by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rade secret law in addition to patent law.

8. Who Owns Improvements Developed During the License?

Licensees may develop improvements while implementing patented technology.

For example, Company A may own a patented industrial process that Company B licenses for commercial production.

During production, Company B may develop an improved technical configuration that increases efficiency.

The ownership of that improvement is not automatically determined solely by ownership of the original patent.

Nor does the fact that the licensee performed the development necessarily resolve every ownership issue.

The assessment may involve actual inventorship, contractual arrangements, joint development, and the applicable rules governing rights to inventions.

Licensing agreements may address the disclosure, ownership, access, or licensing of improvements.

However, overly broad provisions requiring one party to transfer all future improvements may raise additional contractual or regulatory issues.

The part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a balanced arrangement reflecting their actual technical collaboration.

9. What If the Patent Is Invalidated or Expires?

A licensed patent may subsequently expire, be invalidated, or cease to exist because of circumstances such as failure to maintain the registration.

The consequences for the license and royalty obligations are not necessarily identical in every transaction.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e the contract’s terms, the nature of the payments, the circumstances and timing of invalidation or expiration, and whether the agreement also covers other patents or technical know-how.

Where a portfolio of patents is licensed under one agreement, the termination of one patent may not necessarily terminate the entir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part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how royalty and licensing obligations will be treated if the legal status of the patents changes.

10. What Happens After the License Ends?

When the license expires or is terminated, the licensee’s right to continue using the patented invention may depend on the agreement and the statu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arties may need to address whether manufacturing must stop, how existing inventory will be handled, and what happens to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For example, the licensee may have unfinished customer orders or significant investment in production equipment.

The patent owner may wish to prevent unauthorized continued use of the technology.

The agreement should therefore consider practical business circumstances rather than merely stating an expiration date.

Key takeaway: Patent licensing involves more than permission to use a technology. Licensing scope, royalties, technical documentation, improvements, and post-termination obligation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11. Checklist Before Signing a Patent License

Before entering a licensing transaction, both parties should consider:

1. Is the patent valid and currently in force?
2. Does the licensor own the relevant rights?
3. Is the patent jointly owned or subject to existing licenses or restrictions?
4. Is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intended?
5. Are the licensed products, territories, and fields of use clearly defined?
6. Are the royalty calculation and payment mechanisms clear?
7. How will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be protected?
8. How will improvements be handled?
9. What happens if a patent expires or is invalidated?
10. What rights and obligations remain after termination?

A separate freedom-to-operate assessment may also be appropriate where patented technology will be incorporated into commercial products.

Owning or licensing one patent does not necessarily establish freedom to practice the product without infringing another party’s rights.

For further discussion, see SKY Patent & Law Firm’s article on freedom-to-operate analysis before product launch.

12. SKY Patent & Law Firm’s Approach

The commercial value of a patent may extend beyond the direct manufacture or sale of products by the patent owner.

A company may license its technology to another manufacturer or commercial partner and receive royalties in return.

However, such transactions require careful attention to the legal status of the rights, the authorized scope of practice, and the obligations created by the agreement.

SKY Patent & Law Firm assists clients in reviewing patent ownership and licensing arrangements, exclusive and non-exclusive license issues,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efore granting or obtaining a patent license, companies should identify the intended legal rights and align the agreement with their actual business objectives.

Official References

• Korean Patent Act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tent Act Articles 100–102 — Exclusive and Non-Exclusive Licenses
• Patent Act Article 118 — Effects of Non-Exclusive License Registration
•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Invention Promotion Act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based on Korean patent law as of October 11, 2026. The legal effect of individual licenses depends on their nature, registration status, contractual terms, and underlying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