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디자인등록할 수 있을까?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외관 보호전략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은 기존 제품과 비슷하지만, 손잡이나 버튼, 표시부 또는 특정 부분의 형상이 독특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물품 전체뿐만 아니라 물품의 일부에 관한 디자인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으로 부분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의 형상에 권리를 한정하지 않고, 경쟁제품에서 모방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원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도면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조건 등록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포함된 모든 경쟁제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보호받을 것인지,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구별하여 표현할 것인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특정 부분을 디자인등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자제품 전면의 독특한 버튼 배열
• 헤어드라이어의 손잡이와 본체가 연결되는 형상
• 의료기기 외관의 특징적인 조작부
• 가전제품의 독특한 전면 패널 형상
• 생활용품의 특정 손잡이나 결합부 외관

이와 같은 부분은 제품 전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부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적 기능 자체가 아니라 시각을 통하여 인식되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전자장치가 작동하는 내부 기술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버튼의 독특한 외관이나 배치형태는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제품에서도 기술적 구성과 외관의 특징을 구별하여 각각의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체디자인은 제품 전체의 외관을 등록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분디자인은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 중 특정 부분을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정하여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자기기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 전면 패널 및 손잡이까지 하나의 특징적인 외관으로 완성되어 있다면 전체디자인 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가 제품의 몸체나 크기를 변경하면서도 특징적인 손잡이 형상을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한다면, 손잡이를 중심으로 부분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특정하는 부분	제품 전체 외관	제품의 특정 부분
주요 검토 요소	전체적인 형상과 미감	보호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미감·위치 등
출원도면	제품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표현	보호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별하여 표현
활용 방향	제품 전체 외관의 보호	특징적인 외관 요소의 보호

다만 어느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물품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의 위치나 전체 물품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모든 형태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보호범위가 언제나 전체디자인보다 넓다는 뜻은 아닙니다.

3. 부분디자인 출원도면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부분디자인은 보호받으려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나타내고, 보호를 구하지 않는 그 밖의 부분을 파선 등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전면 조작부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조작부의 구체적인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표현하고 주변 몸체는 그 위치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실선과 파선을 구분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으려는 부분의 형상, 위치, 크기 및 주변 부분과의 관계가 도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각 도면 사이에 형상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거나 보호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출원 이후 보호대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원 당시 기재된 디자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진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권리화할 것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도면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디자인의 구체적인 도면 표현과 출원요건은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경쟁사가 제품의 다른 부분을 바꾸면 침해가 아닌가요?

부분디자인을 검토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경쟁사가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과 유사한 외관을 사용하면서 제품의 다른 부분을 변경했다면, 그 변경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호받는 부분의 일부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보호대상으로 특정된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과 전체적인 미감, 물품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외관과 새롭게 창작된 특징적인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한 원형 버튼 자체보다 여러 버튼이 결합된 독특한 배열이나 주변 곡면과의 조화가 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출원 단계에서 보호받으려는 핵심 외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부분디자인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제품의 특정 부분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만든 모든 경쟁제품이 침해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등록디자인과 상대 제품의 구체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제품 전체와 일부를 각각 디자인등록할 수 있을까요?

제품에 특징적인 전체 외관이 있으면서 특정 부분에도 별도의 창작적 특징이 있다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기업에서 기기 전체의 유선형 외관과 조작부의 특징적인 배열이 모두 중요하다면, 전체 외관과 조작부를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출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품에 관한 출원이라고 해서 여러 디자인이 언제나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출원의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출원 또는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디자인을 여러 건 출원하는 방식이 기업에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출원 및 등록 유지비용과 실제 모방 위험, 권리행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색상이나 재질을 바꾸면 부분디자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색상이 같은지 다른지, 또는 재질이 동일한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에서 보호되는 구체적인 형상·모양·색채와 그 결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징적인 곡면 형상이 중요한 디자인이라면 단순한 색상 변경만으로 전체적인 미감의 유사성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채나 표면 모양 자체가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라면 해당 요소의 차이가 유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부터 기업이 보호하려는 핵심 특징이 형상인지, 모양인지, 색채인지 또는 이들의 결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요소만 변경한 경쟁제품에 대한 대응 가능성도 이러한 보호대상의 설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7. 제품을 먼저 공개했다면 부분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디자인등록에서는 신규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알려진 디자인은 등록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 온라인 홍보자료, 전시회 공개 및 제품 판매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가 모든 공개행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된 전체 제품에서 특정 부분만 별도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선행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외관이 완성되었다면 판매나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시점, 공개주체, 공개자료 및 적용 가능한 예외규정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부분디자인 출원 전에 확인할 사항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에서 경쟁사가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인지
• 해당 부분이 외관상 독특한 특징을 갖는지
• 기존에 공개된 제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 보호받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도면에서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제품에 관한 다른 디자인출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이미 공개·판매된 제품인지
• 해외 수출이나 해외 디자인출원이 필요한지

제품의 외관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품 단계부터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검토하면 출원 시기와 보호범위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디자인출원의 목적은 제품 사진을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제품의 어떤 외관을 핵심 권리로 확보할 것인지 정하고 그에 적합한 도면과 출원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스카이특허의 디자인 권리화 검토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손잡이, 전면 패널, 조작부 또는 결합부와 같이 특정 부분의 외관이 제품의 차별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디자인 출원만을 고려하기보다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권리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는 제품의 외관과 선행디자인을 검토하여 보호대상의 설정, 출원도면 구성, 부분디자인 및 관련디자인 활용 가능성과 권리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였다면,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와 물품의 부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에 관한 소관 중앙부처 해석
• 지식재산처 공식 홈페이지 —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과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성 및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개별 디자인과 선행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nglish Version

Can a company register the design of only a particular part of a product rather than the entire product?

Yes. Korean design law recognizes the protection of partial designs, allowing applicants to seek registration for selected visual features of a product.

This can be useful where the product’s overall appearance is relatively conventional but a distinctive handle, control panel, button arrangement, housing feature, or other portion contributes to its visual identity.

However, identifying a particular portion of a product does not automatically establish registrability or guarantee protection against every competing product containing a similar feature.

The applicant should consider the specific portion to be protected, how that portion is represented in the drawings, the relevant prior designs, and the appropriate scope of protection.

1. What Is a Partial Design?

Article 2 of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defines a design to include the design of a part of an article.

Therefore, a visually distinguishable portion of a product can potentially qualify for design protection.

Examples include:

• A distinctive control-button arrangement on an electronic device.
• A uniquely shaped handle connecting to a hair dryer body.
• The external operating interface of a medical device.
• A particular front panel of a household appliance.
• A visually distinctive handle or connecting portion of a consumer product.

A protected por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marketed as a separately sold component.

What matters is whether the claimed portion satisfies the applicable requirements for design protection.

Design protection concerns visible shape, pattern, color, or their combinations, rather than the underlying technical operation itself.

For example, the internal technology that causes an electronic device to operate when a button is pressed may be relevant to a patent or utility model.

By contrast, a distinctive external button arrangement may be appropriate for design protection.

The two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ddress different aspects of the same product.

See Article 2 of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2. Whole-Product Designs and Partial Designs

A whole-product design application identifies the overall appearance of a product as the subject of protection.

A partial design application instead seeks protection for a selected portion of the product.

Consider an electronic device with a distinctive overall silhouette, front panel, and handle.

If the combined appearance of the product is the central design feature, whole-product registration may be appropriate.

However, a competitor might change the general housing while adopting a visually similar version of the distinctive handle.

In that situation, a partial design application focused on the handle may be worth considering.

Issue	Whole-product design	Partial design
Subject of protection	Overall product appearance	Selected product portion
Principal visual assessment	Overall appearance and aesthetic impression	Shape, aesthetic impression, position and relationships of the claimed portion
Drawings	Entire product presented as protected	Claimed portion distinguished from the remaining portions
Strategic purpose	Protect overall product appearance	Protect distinctive visual features

Neither approach is automatically superior.

The scope of design rights depends on the registered design, the relevant prior art, the article involved, and the applicable standards for similarity.

A partial design registration does not necessarily grant unlimited control over an isolated shape regardless of its location or relationship to the product.

Key point: Partial design registration can focus protection on a distinctive visual feature, but it does not automatically create broader rights than whole-product design registration.

3. Why Are Drawings Especially Important?

A partial design application must clearly identify the por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practice, solid lines are commonly used to identify claimed features, while broken lines or other permitted representations may distinguish portions that are not being claimed.

For example, an applicant wishing to protect the external shape of a control panel may show that panel as the claimed portion, with the surrounding housing represented primarily to establish its location.

However, the use of solid and broken lines alone does not resolve every issue.

The drawings should communicate the claimed portion’s shape, boundaries, position, and relationship to the remainder of the article.

Inconsistent views or unclear boundaries may create difficulties during examination.

Applicants should also exercise care when attempting to modify the claimed portion after filing.

A later amendment that introduces subject matter beyond what was originally disclosed may not be permissible.

For this reason, a company should identify its intended subject of protection before finalizing its design drawings.

The relevant drawing requirements should be confirmed against Korea’s applicable design examination standards.

4. Can Competitors Avoid Infringement by Changing Other Parts?

This is a common concern.

If a competitor incorporates a visually similar version of a protected feature while changing other portions of the product, those changes do not necessarily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design infringement.

However, similarity in one detail does not automatically establish infringement either.

The assessment of a partial design may involve the protected portion’s particular shape, aesthetic impression, 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article as a whole.

Features already common in prior designs may also affect the significance of particular similarities.

For example, an ordinary circular button may be less distinctive than an unusual arrangement of multiple buttons integrated into a carefully designed curved surface.

The exact visual subject of protection should therefore be considered at the filing stage.

Important: A partial design registration does not make every product containing a vaguely similar component an infringement. A concrete similarity assessment is still necessary.

5. Can a Company File Both Whole and Partial Designs?

Potentially, yes.

Where a product has distinctive overall styling and separately recognizable visual features, a company may consider protection directed to both.

For instance, a medical device may have an original overall appearance while also incorporating a distinctive operating interface.

A filing strategy could consider the product’s overall appearance and the particular interface separately.

However, multiple applications do not automatically result in multiple registrations.

Each application must satisf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Applicants may also need to assess prior filings, publicly disclosed designs, and the possible relevance of Korea’s related-design system.

Filing numerous closely related designs is not necessarily economical.

The appropriate portfolio should reflect anticipated imitation risks, commercial importance, filing costs, and maintenance requirements.

6. What If Competitors Change the Color or Material?

Design similarity is not determined solely by whether the same color or material is used.

The relevant registered visual features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shape, pattern, color, and their combinations.

If a distinctive curved shape is the principal design characteristic, changing only the color may not necessarily eliminate the similarity.

On the other hand, where colors or surface patterns contribute materially to the design’s aesthetic impression, differences in those elements may be more significant.

A company should therefore consider whether the essential visual characteristic is a shape, pattern, color arrangement, or combination of features.

This can influence both filing strategy and later infringement analysis.

7. What If the Product Has Already Been Publicly Disclosed?

Novelty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design registration.

As a general principle, designs that have already been publicly disclosed may face obstacles to registration.

Relevant disclosures may include:

• Online product listings.
• Advertising photographs.
• Trade show exhibitions.
• Product sales.
• Publicly distributed marketing materials.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provides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in certain circumstances.

However, these exceptions do not apply automatically to every disclosure.

Applicants must consider the applicable time limits, procedural conditions, and nature of the earlier disclosure.

A partial design application may also be affected where the relevant portion was visible in an earlier disclosure of the whole product.

Compan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filing before the public launch of a new product.

Where disclosure has already occurred, the date, source, and content of the disclosure should be reviewed promptly.

8. Practical Filing Checklist

Before filing a partial design application, a company should consider:

• Which features are most likely to be copied.
• Whether those features have distinctive visual characteristics.
• How they differ from prior designs.
• Whether whole-product or partial-design protection is more appropriate.
• Whether the claimed and unclaimed portions can be distinguished clearly in the drawings.
• How the application relates to other design filings.
• Whether the product has already been disclosed or sold.
• Whether protection is also needed in overseas markets.

A product’s appearance may change repeatedly during development.

Reviewing potentially valuable design features at the prototype stage may therefore help a company plan its filing strategy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 timing.

Practical takeaway: The purpose of design filing is not merely to register a picture of a product. It is to identify which visual characteristics deserve protection and represent them appropriately in the application.

9. SKY Patent & Law Firm’s Approach

In some products, the overall external appearance is the principal source of differentiation.

In others, the commercial value may be concentrated in a particular handle, panel, interface, or connection feature.

A company should therefore consider whether its design protection strategy should address the whole product, selected portions, or an appropriate combination.

SKY Patent & Law Firm assists clients in reviewing product appearance, prior designs, design drawings, potential partial and related-design filings, and the appropriate scope of protection.

Before launching a new or redesigned product, companies may benefit from identifying which visual features are most important to their competitive position.

Official References

•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Article 2 — Definition of Design
• Korean Government Interpretation — Scope of Design Protection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Korea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based on Korean design law as of October 11, 2026. Registrability and the scope of rights depend on the particular design and relevant prior disclo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