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칼럼 · 디자인 · 2026-10-19

디자인등록 없이 제품 출시했다가 낭패? 공개 전 출원이 중요한 이유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나 창업자가 가장 신경 쓰는 일정은 제품 출시일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온라인 쇼핑몰, 전시회,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디자인등록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이 잘 팔리면 그때 디자인등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품을 공개한 시점이 디자인등록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라도 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요한 이유, 공개 전 출원이 중요한 법적 근거, 이미 공개한 경우의 대응방법, 제품 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출원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디자인등록은 무엇을 보호할까요?

디자인권은 제품의 기술적 작동원리보다 외관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화상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용기, 독특한 의자 구조의 외관, 조명기구의 형상, 전자제품 케이스의 외형, 포장용 상자 등은 디자인등록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의 외관이 자동으로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와 디자인등록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허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보호하고, 디자인등록은 물품 등에 표현된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잠금장치가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개발했다면 잠금장치의 기술적 구조는 특허출원 대상으로, 가방의 독특한 외형은 디자인등록 대상으로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특허와 디자인권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제품의 기능과 외관은 보호대상이 다릅니다. 기술적인 차별성과 시각적인 차별성을 구분하여 권리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품을 공개하면 디자인등록이 어려워지는 이유

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이 공개한 디자인뿐 아니라 출원인이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디자인 공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제품을 실제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개된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게시하거나, SNS에 제품의 외관을 공개하거나, 전시회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었다면 공개 시점과 내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제한된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밀유지 관계와 공개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에는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개가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게시물이나 전시자료를 통해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제품 전체의 외관을 보여주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우, 게시 시점과 공개된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3. 이미 제품을 공개했다면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공개 후 1년 동안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의 주체, 공개된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관계, 출원일, 법률상 적용 제외사유 및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12개월 이내라면 아무 때나 출원해도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일정한 공개에 대한 구제수단이지, 최초 공개일을 출원일로 소급시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개 후 출원하기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관련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다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디자인등록까지 고려한다면 국가별 공개예외 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의사항: 공개 후 12개월이라는 기간만 믿고 출원을 미루지 마세요.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 게시물, 전시자료, 판매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적용요건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존 제품과 조금만 달라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할까요?

디자인등록에서는 신규성뿐 아니라 창작의 용이성도 검토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을 이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용기의 형태에서 색상이나 장식의 일부만 단순하게 변경한 경우, 그 차이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형의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면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개별 요소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특성과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크기가 다르거나 일부 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비유사한 디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주요 형상, 비례, 윤곽, 표면의 모양과 색채 등 실제 시각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선행조사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사진뿐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도면, 디자인의 설명 및 권리 상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호할 수도 있을까요?

제품 전체의 외관뿐 아니라 특정 부분에 특징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제품은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손잡이, 버튼 주변, 용기 뚜껑 또는 제품의 특정 표면 구조에 독특한 디자인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지, 보호받지 않는 부분을 도면에서 어떻게 구분할지는 출원서류 작성 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도면과 설명을 통해 특정되므로 단순히 제품 사진의 일부를 잘라 제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이 있다면 모두 출원해야 할까요?

반드시 모든 시안을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출시할 디자인, 경쟁사가 모방하기 쉬운 핵심 외관, 향후 제품군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 등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5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한 관련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디자인의 등록에는 기본디자인과의 관계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출원 시점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제품 전체, 특징적인 일부, 변형 디자인을 각각 검토하면 무조건 많은 건수를 출원하는 방식보다 실제 제품 보호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6. 디자인출원에 필요한 도면과 사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형상과 특징에 따라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 여러 방향의 도면이나 사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디자인의 종류와 출원 형태에 따라 적절한 표현방법이 달라집니다.

제품 사진만 있으면 출원이 가능할까요?

사진을 활용하는 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디자인의 형상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촬영 각도에 따른 왜곡, 그림자, 배경물, 반사광 또는 서로 다른 사진 사이의 형상 불일치가 있다면 출원디자인의 특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원 후에는 최초 출원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없으므로 최초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7. 디자인등록 없이 제품을 출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언제나 위법하거나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에 기초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출시했을 때, 등록디자인권의 존재 여부는 대응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모든 모방제품을 막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치지만,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권리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외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지, 해당 제품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 자체뿐 아니라 어떤 디자인을 어떤 범위로 출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전체

8. 제품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할 디자인출원 체크리스트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의 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외관 확정: 실제 출시할 제품의 최종 형상과 색채 등이 결정되었는지
선행디자인조사: 유사한 등록디자인과 공개된 제품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공개 여부: SNS, 전시회, 온라인 쇼핑몰, 카탈로그 등에 이미 공개했는지
최초 공개일: 공개한 경우 정확한 날짜와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
보호 대상: 제품 전체, 일부 또는 여러 변형 디자인 중 무엇을 보호할지
도면 준비: 각 방향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권리 귀속: 디자이너, 외주업체, 공동개발자와의 계약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해외 진출: 해외 판매나 전시 계획이 있는지
출시 일정: 출원일과 제품 공개일의 선후관계가 명확한지

선행디자인 검색은 KIPRIS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과 권리범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한 디자인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가능성과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공개일과 게시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디자인등록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제품 공개 전에 반드시 등록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출원 시점과 공개 시점의 관계입니다. 다만 출원만으로 등록디자인권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Q. 특허를 출원했다면 디자인출원은 필요 없나요?

특허와 디자인은 보호대상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술적 구조와 외관 모두 중요한 경우에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선행디자인과의 동일·유사 여부, 창작의 용이성, 출원일 등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디자인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0. 결론 – 제품 출시 일정에 디자인출원을 먼저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은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한 뒤에만 검토하는 사후 절차가 아닙니다.

제품의 외관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 시제품 완성, 홍보자료 제작, 온라인 판매 및 전시회 참가 일정과 함께 디자인출원 시점을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있더라도 적용요건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품 공개 전에 선행디자인조사와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는 제품 및 포장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디자인조사, 디자인출원,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전략 및 심사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거나 이미 공개한 디자인의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사진·도면, 공개일 및 출시계획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2026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는 디자인의 내용, 공개 경위, 선행디자인 및 출원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Launching a new product is an important milestone for inventors, designers, startups, and manufacturers. Businesses often focus on completing prototypes, preparing product photography, setting up online stores, and arranging marketing campaigns.

However, design registration is sometimes postponed until after the product reaches the market.

This approach can create legal risks because public disclosure before filing may affect the novelty of a design under Korean design protection law.

Even when a company developed a product independently, its own disclosure may become relevant during examina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importance of filing before launch, the legal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possible relief after disclosure, and practical steps for protecting product appearance.

1. What Does Design Registration Protect?

Design rights primarily protect the visual appearance of a product rather than its underlying technical operating principles.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protected subject matter may include the shape, pattern, color, or combination of these features in an article, as well as qualifying image designs.

Examples may include distinctive cosmetic containers, furniture designs, lighting fixtures, electronic device cases, and product packaging.

A product does not necessarily need an innovative technical function to qualify for design protection.

Conversely, a product’s technical innovation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its appearance is protected by design rights.

How Is Design Registration Different From a Patent?

A patent protects qualifying technical inventions, while design registration protects qualifying visual designs.

For example, a suitcase with a new locking mechanism may involve patentable technical features, while its distinctive external appearance may be evaluated for design registration.

Both forms of protection may be relevant to the same commercial product.

Key takeaway: Technical features and visual appearance are different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A product protection strategy should assess each separately.

2. Why Can Public Disclosure Prevent Design Registration?

Article 33 of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establishes the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As a general rule, a design that was publicly known or publicly worked before filing, disclosed in a publication, or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may face a novelty objection.

Designs similar to previously disclosed designs may also be affected.

Importantly, a disclosure made by the designer or business itself may create a novelty issue.

What Activities May Count as Public Disclosure?

Relevant activities can include offering products for sale, posting identifiable product photographs on an online store, publishing design images on social media, or displaying products at an exhibition.

Even if no actual sales occur, making the design available to the public may be relevant.

By contrast, disclosure to a limited group subject to genuin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may require a different assessme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Businesses should therefore control how product images, prototypes, and technical materials are shared before filing.

Can a Product Be Disclosed Without Being Sold?

Yes.

For example, posting detailed photographs of an upcoming product on a public social media account may create a disclosure issue even before commercial sales begin.

The publication date, 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own in the photographs should be reviewed.

Official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33

3. Is Registration Impossible After Disclosure?

Not necessarily.

Article 36 of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provides an exception to loss of novelty under specified circumstances.

Where the statutory requirements are satisfied, a person entitled to design registration may be able to rely on the exception for an application fil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relevant disclosur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 public disclosure is harmless for an entire year.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isclos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ed and filed designs, the filing date, statutory exclusion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may all be relevant.

Certain disclosures arising from official publication of applications or registrations are excluded from the exception.

Is It Safe to Wait Until the End of the 12-Month Period?

No.

The exception does not automatically move the filing date back to the date of disclosure.

Third-party filings and other legal developments may occur between disclosure and filing.

Furthermore, other countries may apply different disclosure rules and grace periods.

For businesses considering international design protection, filing before public disclosure is generally the more prudent approach.

Official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36

Important warning: Do not assume that a 12-month grace period guarantees protection. If disclosure has already occurred, preserve evidence of the first disclosure and promptly assess the applicable requirements.

4. Can a Slightly Modified Existing Design Be Registered?

Novelty is not the only requirement for design registratio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lso restricts registration of designs that a person with ordinary knowledge in the relevant field could easily create from existing designs or widely known visual features.

A design may therefore differ from earlier products but still fail to satisfy the applicable creativity requirement.

For example, a minor decorative change to an ordinary container may not be sufficient, depending on the existing designs and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On the other hand, a distinctive arrangement of features may support a different assessment.

How Is Design Similarity Evaluated?

Design similarity is not determined solely by counting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elements.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 and relevant appearance features must be considered.

Differences in size or minor line placement do not necessarily make designs legally dissimilar.

A proper prior-design search should review not only product photographs but also registered drawings, descriptions, and legal status.

5. Can Only Part of a Product Be Protecte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partial design protection may be available.

For exampl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 product may be concentrated in a handle, lid, button arrangement, or a particular surface configuration.

A partial design application can be considered where the relevant statutory requirements are satisfied.

However, the protected portion must be properly identified through the application drawings and descriptions.

Simply cropping a product photograph is not equivalent to preparing an appropriate partial design application.

Should Every Design Variation Be Filed?

Not necessarily.

A business may prioritize the design selected for launch, the visual features most likely to be copied, and commercially significant variations.

Where a new design is similar to the applicant’s basic design, the related design system may be relevant.

Under Article 35 of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qualifying related designs may be fil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basic design, subject to statutory requir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design and related designs should therefore be assessed before filing.

Practical point: Evaluating complete designs, partial designs, and commercially significant variations can provide a more targeted strategy than filing every preliminary concept.

6. How Should Drawings and Photographs Be Prepared?

A design application must identify the desig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Depending on the type of design, views such as perspective, front, rear, left, right, top, and bottom views may be relevant.

The appropriate presentation method depends on the design and the applicable filing requirements.

Are Product Photographs Sufficient?

Photographs may be used in suitable circumstances, but the design must be shown clearly and consistently.

Distortion caused by camera angles, shadows, reflections, background objects, or inconsistent views may create uncertainty about the claimed appearance.

Accurate drawings or properly prepared photographs are therefore important.

Because new design features generally cannot be freely introduced after filing, the initial application materials should be prepared carefully.

7. What Are the Risks of Launching Without Design Registration?

Launching a product without design registration is not automatically unlawful, and it does not necessarily eliminate every possible form of legal protection.

Other laws, including unfair competition rules, may be relevant in certain circumstances.

However, without a registered design right, a business cannot rely on the exclusive rights arising from that registration.

This may affect its response when competitors introduce products with similar appearances.

Does Design Registration Prevent Every Copy?

No.

The scope of a registered design right generally extends to the registered design and legally similar designs, but infringement depends on the specific registered scope and the appearance of the accused product.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relevant prior designs, and possible limita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The quality and scope of the original application are therefore important.

Full text of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8. Pre-Launch Design Filing Checklist

Before publicly launching a product, consider the following:

Final appearance: Has the intended commercial design been sufficiently finalized?
Prior-design search: Are there earlier similar registered or publicly disclosed designs?
Disclosure history: Has the product appeared on social media, in catalogues, at exhibitions, or in online stores?
First disclosure date: If disclosed, is reliable evidence available?
Scope of protection: Should the application cover the whole product, a distinctive part, or multiple variations?
Drawings: Are the appearance features accurately and consistently shown?
Ownership: Are the rights of employees, contractors, and joint designers properly addressed?
Foreign markets: Are international sales or exhibitions planned?
Launch timing: Is the filing schedule coordinated with the planned public disclosure?

Prior-design searching can begin through KIPRIS.

However, search results alone do not establish registrability or infringement. The overall appearance and legal scope must be assessed.

9. Frequently Asked Questions

Can I File After Posting Product Photographs Online?

Possibly. The disclosure may raise a novelty issue, and the availability of an exception depends on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circumstances.

Must Registration Be Completed Before Launch?

Not necessarily. Filing and registration are different events. The timing of filing relative to disclosure is particularly important, but filing alone does not immediately create a registered design right.

Do I Need Design Registration If I Already Filed a Patent?

Possibly. Patents and designs protect different subject matter, so both may be useful for the same product.

Can I Register a Design Similar to a Competitor’s Product?

The answer depends on the earlier design, the degree of similarity, the ease of creation, filing dates, and other legal requirements.

10. Conclusion — Include Design Filing in the Product Launch Schedule

Design registra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only after a product becomes commercially successful.

If a product’s appearance is an important competitive feature, the filing schedule should be coordinated with prototype completion, photography, advertising, exhibitions, and online sales.

Public disclosure before filing can create novelty problems, and the statutory exception has important limitations.

Where practical, businesses should evaluate prior designs and file appropriate design applications before publicly disclosing their products.

Sky Patent & Law Firm provides services relating to design registrability assessments, prior-design searches, design applications, partial and related design strategies, and examination responses.

Businesses preparing for a product launch or evaluating an already disclosed design should review the product’s appearance, disclosure history, and commercial plans together.

Official References

Prepared October 19, 2026. This article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bout Korean design protection law. Individual outcomes depend on the design, prior disclosures, earlier rights, and filing circumstances.

장유진 변리사 · Yu Jin JangSKY Patent & Law Firm · 20+ years IP practice · North American legal experience
장유진 변리사 공식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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