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팔던 제품인데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등록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대응할 수 없나요?

등록공고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권리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인지, 침해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개정법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개정 제도에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관해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경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개정법 시행 안내

1. 경고를 받으면 먼저 등록번호와 날짜를 확보하세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던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는 소명부터 급하게 준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품 사진과 내 상품 사진만 나란히 놓고 대응하면 중요한 판단 근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록번호, 등록공보와 도면, 현재 권리 상태, 문제 삼는 제품을 확인하세요. 동시에 경고장 원본, 수신 이메일, 플랫폼 알림과 첨부파일을 보관하고 처음 통지를 받은 날짜와 플랫폼 소명기한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의 기한과 플랫폼이 정한 답변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인지 왜 중요한가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은 유행 주기가 짧은 일정 물품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심사등록과 심사 범위가 다르므로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선행디자인 문제까지 해소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명백한 신규성 결여 등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공식 FAQ는 이 심사 강화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내 사건의 출원일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공식 FAQ

3. ‘통지일부터 3개월’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통상 등록공고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을 우선 확인합니다. 침해 통지에 따른 추가 경로를 검토한다면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에 더해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라는 한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에서 등록공고 후 약 11개월이 지나 처음 경고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개월을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공고 후 1년 한계가 먼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은 공고일·수신일과 기간 계산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지식재산처는 침해 통지의 예로 서면 경고·소장뿐 아니라 오픈마켓의 권리침해신고 소명요청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서가 해당 통지에 해당하는지, 어느 디자인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시행 안내

4. “제가 먼저 팔았습니다”를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오래 판매했다는 주장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공개된 날짜와 당시 제품의 디자인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게시일·주소·제품 이미지가 확인되는 과거 판매 페이지
• 날짜가 남은 카탈로그, 전시자료와 배포 기록
• 제품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납품자료와 사진
• 원본 디자인 파일, 제작 의뢰서와 거래 상대방의 관련 기록

거래명세서에 품명과 금액만 있다면 당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만 있고 공개일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시간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을 편집해 날짜를 맞추기보다 원본과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자료 사이의 연결을 정리하세요.

5. 첫 대응은 주장보다 사건 기록을 만드는 데서 시작하세요

경고를 받으면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고 싶어지지만, 먼저 상대방이 어떤 권리로 어떤 제품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경고장의 등록번호와 첨부 공보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플랫폼에서 지적한 판매 페이지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부터 대조하세요. 같은 판매 계정에 제품이 여러 개 있으면 대상 모델을 잘못 연결하기 쉽습니다.

내부 기록에는 수신 경로, 최초 확인일, 첨부파일 목록, 답변 담당자, 당장 다가오는 기한을 적습니다. 이메일을 전달할 때 첨부파일이 빠지거나 플랫폼 알림 화면만 캡처하고 원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원본도 보존하세요. 이미 상대방에게 답변했다면 그 내용과 보낸 날짜 역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확인 중”으로 구분합니다. 제조사에서 들은 말, 담당자의 기억,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한데 섞으면 이후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침해 여부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검토의 출발점을 정확히 만드는 작업입니다.

6. 비교 대상은 상대 판매사진만이 아니라 등록도면입니다

경고장에 첨부된 상대방 판매사진이 눈에 띄더라도, 그 사진 자체가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모두 보여 준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공보와 도면, 디자인 설명을 확보하고 우리 제품의 실제 형태를 여러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하세요. 포장, 색상, 촬영 각도가 다르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검토 대상과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품이 출시 후 바뀌었다면 현재 모델과 과거 모델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잡이, 표면 무늬, 결합부 등 외관이 달라졌는데 동일한 상품명으로 계속 판매했다면 오래된 주문서만으로 현재 형태의 판매 시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델별 변경일과 사진을 연결해 두세요.

비교표에는 눈에 보이는 공통점·차이점과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사진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비침해를 단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권리범위와 유사 여부는 등록 내용과 해당 분야의 디자인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7. 증거는 ‘언제’와 ‘어떤 모양’을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아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폴더를 날짜순으로만 나누기보다, 공개 시점·당시 형태·자료의 출처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만들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자료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추가로 연결할 자료
과거 온라인 판매 페이지	공개된 상품 설명과 이미지	당시 게시 상태와 날짜를 확인할 기록
거래명세서·발주서	거래 시점과 품목	해당 품목의 실제 외관 사진·모델 정보
전시회 카탈로그	배포된 디자인과 행사 정보	발행·배포 시점, 원본 또는 관련 기록
제조사와의 이메일	제작 경위와 전달한 사양	첨부파일 원본, 샘플 사진, 변경 이력
현재 제품 사진	경고 대상 모델의 외관	모델명·촬영일·과거 모델과의 관계

특히 상품명이나 모델명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A제품과 B제품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담당자만 아는 내부 약칭을 그대로 쓰기보다 제3자가 자료를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설명용 사본에 표시를 추가하고, 두 파일을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8. 두 개의 달력을 둔 가상 사례로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에서, 판매자 A씨는 등록공고 후 약 11개월째 플랫폼의 소명요청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답변은 며칠 안에 해야 하고, 권리 절차의 기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가 “법적으로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해 플랫폼 답변까지 미루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에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이나 다른 법적 절차까지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사건번호, 제출일과 접수 확인은 별도로 보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의 접수와 후속 일정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각 절차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용 달력에는 최소한 등록공고일, 침해 통지 수신일, 플랫폼 답변기한, 검토한 법적 절차의 마감일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한계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자료 수집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 계산 결과만으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9. 답변을 준비할 때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혼선

공급자가 괜찮다고 했으니 충분하다: 공급자의 설명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어떤 등록권리와 제품에 관한 설명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는지 요청하세요.

먼저 팔았으니 당연히 이긴다: 최초 판매일만 적기보다 당시의 형태와 공개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자료가 어떤 주장이나 절차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겉보기에 조금 다르면 침해가 아니다: 제품의 한 부분만 떼어 보거나 다른 촬영 각도를 근거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등록 내용과 모델을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플랫폼 답변을 냈으니 법적 대응도 끝났다: 제출처, 사건번호, 확인 가능한 접수 기록을 각각 관리하세요. 한 절차의 자료 제출을 다른 절차의 신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판매 페이지를 고치고 자료는 나중에 찾자: 대응 과정에서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판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검토에 필요한 당시 화면과 원본 자료를 먼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상 조치와 법적 주장의 근거가 서로 맞도록 현재 상태와 변경 내역을 남겨 두세요.

10.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심사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심판 등 다른 절차와 제품의 권리범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자동 취소되거나 침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은 상대 권리의 유효성, 등록디자인과 우리 제품의 관계,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소명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침해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무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스카이특허에 문의하실 때는 상대방 등록번호, 경고·소명요청 수신일, 답변기한, 제품 사진과 최초 공개·판매 자료를 알려주세요.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대응절차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개정법의 사건별 적용 여부와 기간 계산, 침해·무효 판단은 등록공보·도면과 실제 통지 및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nglish Version

A design infringement warning arrived after months of sales. Is it too late to respond three months after publication?

The end of three months after registration publication does not necessarily end every response option. First determine whether the right arose through Korea’s partial-examination design registration system, when the infringement notice was received, and whether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The changes effective November 28, 2025 added an opposition route for a recipient of an infringement notice: within three months after receipt, subject to an outer limit of one year after publication of the partial-examination registration. Both periods matter. Korean IP authority: implementation notice

1. Preserve the registration details and dates

An online seller facing an infringement report may rush to send an explanation. Comparing the other seller’s product photographs with yours is not enough.

Obtain the registration number, publication and drawings, current rights status and identification of the accused product. Preserve the original warning, email, platform notice and attachments. Record the first receipt date and the platform’s response deadline. The platform’s deadline and the time limits for legal proceedings must be managed separately.

2. Why does partial examination matter?

Partial-examination registration simplifies examination for specified products with short commercial life cycles. Its examination scope differs from ordinary design registration; the existence of a registration certificate does not mean every prior-design issue has been resolved.

The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so that an application can be refused where an obvious ground, including lack of novelty, is identified. The official FAQ explains that the strengthened examination applies to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November 28, 2025. Match the filing date and the relevant transitional rules to the actual case. Official partial-examination FAQ

3. Do not calculate only from the notice date

Check the ordinary opposition period ending three months after publication first. If relying on the infringement-notice route, also check the one-year limit measured from publication.

For example, in a hypothetical case where the first warning arrives about eleven months after publication, the recipient should not assume there are three full months left. The one-year limit may expire first. The precise final date requires calculation from the actual dates and applicable time-computation rules. Official legislative amendment record

The authority’s examples of notices include written warnings, complaints and an online marketplace’s request for an explanation following a rights-infringement report. The actual document must still be reviewed to establish what was communicated and which design and product it concerned. Official implementation notice

4. Turn “we sold it first” into evidence

A claim of earlier sales differs from proof of the relevant disclosure. Ask whether the evidence establishes both the date and the product’s appearance at that time.

Useful material may include historical listings showing dates, URLs and images; dated catalogues and distribution records; exhibition materials; delivery records connected to photographs; original design files; and manufacturing instructions or correspondence.

An invoice listing only a product name and price may not establish the precise design. A photograph without reliable dating evidence may not establish the chronology. Preserve originals and explain how records connect rather than editing files to fit a preferred timeline.

5. Start by building an accurate case record

Before writing a lengthy explanation, identify the asserted right, the accused product and the conduct being challenged. Compare the number in the warning with the attached publication. Check which listing and model the platform notice concerns, especially where one account sells several related products.

Record the delivery channel, receipt information, attachments, response owner and approaching deadlines. Preserve original emails and files as well as screenshots. If a response has already been sent, retain its exact wording and date. Mark unverified information as unverified: a supplier’s statement, a staff member’s recollection and a documented event should not be presented as though they are equally established.

This file does not pre-decide infringement. It gives the reviewer a reliable starting point and reduces the chance of responding about the wrong registration or product version.

6. Match the registered drawings to the correct product

The other seller’s commercial photograph should not be assumed to represent the complete registered design. Obtain the publication, drawings and description, and prepare photographs showing the accused product from relevant directions. An impression based on packaging, colour or camera angle is not a substitute for identifying the correct comparison.

If the product changed after launch, separate past and current models. A handle, surface pattern or joint may have changed while the commercial name remained the same. An old order under that name may therefore need additional material to establish the appearance sold at the time.

A working comparison can list observabl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identify the drawing or photograph showing each point. Do not determine non-infringement by counting differences. Assessment requires the actual registration and relevant design context. The immediate practical task is to make sure the reviewer is looking at the right materials.

7. Connect the date, appearance and source

An evidence index helps more than a large unsorted folder. Organize material so a reviewer can locate the alleged disclosure date, the appearance at that time and the source supporting both.

Material	What it may help explain	Additional connection to establish
Historical online listing	Public product description and images	Evidence of the listing’s date and historical state
Invoice or purchase order	Transaction date and item	Photographs and model details showing appearance
Exhibition catalogue	Design shown and event context	Publication or distribution record
Manufacturer correspondence	Development history and specifications	Original attachments, samples and revision history
Current photographs	Appearance of the accused model	Model identity, photograph date and relationship to earlier versions

Where a name or model number changed, explain why two records concern the same product. Avoid relying on internal abbreviations that only one employee understands. Preserve originals and use clearly identified working copies for annotations. The goal is a chain another person can follow, not simply a large volume of documents.

8. Use separate calendars for platform and legal action

In a hypothetical example, seller A receives a marketplace explanation request about eleven months after registration publication. The marketplace wants a response within days, while any legal-procedure deadline requires separate calculation. Assuming that “three months remain” and postponing the platform response confuses two different processes.

Conversely, uploading an explanation to the platform does not itself file an opposition or another legal proceeding. Keep the marketplace reference, submission and acknowledgement together, and maintain a separate record for any proceeding pursued before the relevant authority. Clarify what each process can decide and what result is being requested.

A practical calendar identifies the publication date, receipt of the infringement notice, platform response deadline and the verified deadline for the selected legal procedure. An earlier outer limit also reduces the time available to assemble evidence. Do not wait until a date produced by an online calculator without first checking the underlying dates and applicable rules.

9. Avoid five common response errors

“The supplier said it was fine.” Ask which registration and product that statement addresses and request supporting material. A supplier’s assurance is a piece of information to examine, not a complete analysis.

“We sold first, so the result is obvious.” Connect the claimed date to the product’s appearance and disclosure records. The relevance of that material to a particular argument or procedure still needs assessment.

“A small visual difference settles infringement.” Do not rely on one isolated feature or a different camera angle. Match the actual registered material to the relevant model.

“The platform submission completed the legal response.” Track the destination, reference and acknowledgement for each procedure. One submission should not be mistaken for another.

“We can edit the listing now and find the evidence later.” Preserve the relevant historical page and original materials before changes make them harder to reconstruct. Any commercial decision about the listing or sales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factual record used in the response. Keep a clear account of what was changed and when.

10. Consider other procedures where needed

If opposition is unavailable or the right is not a partial-examination registration, other options, including invalidation proceedings and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product falls within the registered scope, may need review. Earlier sales do not automatically cancel a registration or eliminate infringement liability.

Prepare the response around the validity of the asserted r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stered design and the product, and the platform’s requirements. Neither an immediate admission nor unsupported dismissal of the warning resolves those questions.

When contacting SKY Patent & Law Firm, provide the registration number, notice-receipt date, response deadline, product photographs and earliest disclosure or sales records. Deadlines can then be checked before selecting procedures and evidence. Consultation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deadline calculation, infringement and validity require review of the actual publication, drawings, notice and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