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특징을 설명하는 이름도 상표등록 받을 수 있나요? ‘어묵버거’ 심결로 보는 식별력
2026년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중 ‘어묵버거’ 사건은 상품의 원재료·내용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이 왜 식별력 문제로 거절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설명적인 이름을 브랜드로 선택할 때는 선행상표뿐 아니라 상표 자체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제품 이름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만, 제품 설명이 잘 된다는 것과 상표로 등록·보호하기 좋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을 듣고 ‘어떤 제품인지’만 떠오르는지,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상표법 제33조와 특허심판원이 공개한 ‘어묵버거’ 심결 요지를 바탕으로, 네이밍 후보를 검토하는 방법부터 거절이유를 받은 뒤의 대응까지 설명합니다. 아래의 별도 실무 예시는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따로 검토하세요: 비슷한 선행상표가 없는지, 그리고 내 이름 자체가 출처를 구별할 힘을 갖추었는지입니다. 검색 결과가 적다고 식별력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설명적인 이름은 왜 등록에 불리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품질·효능·용도 등 특성을 보통의 방식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7호는 그 밖에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다룹니다.
핵심은 ‘좋은 뜻의 단어인가’가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소비자가 무엇을 인식하는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설명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름만 떼어 놓고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품 설명에 가까운 표현은 경쟁업체도 자기 상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를 정하는 과정과 권리로 확보할 브랜드를 정하는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식 근거: 상표법 제33조
2. ‘어묵버거’ 사건에서는 무엇을 판단했나요?
특허심판원이 2026년 4월 22일 공개한 2026년 2월 주요심결에는 ‘어묵버거’ 거절결정불복 사건 2024원207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 요지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 거절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심판부는 ‘어묵’과 ‘버거’의 결합이 관련 상품의 원재료·내용을 직접 나타낸다고 보았고,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기간, 매장 규모, 광고·보도와 시장 영향력 자료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 사건을 ‘일정한 연수 이상 쓰면 등록된다’거나 ‘매장이 몇 개 이상이면 된다’는 공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공개 요지는 해당 사건의 자료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출원에 적용되는 수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 특허심판원 주요심결 — ‘어묵버거’ 2024원2079
3. 네이밍 후보는 어떤 질문으로 나누어 볼까요?
다음 표는 출원 전 내부 검토를 위한 질문표입니다. 특정 표현의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는 분류표는 아닙니다.
| 후보의 특징 | 먼저 할 질문 | 검토 방향 |
|---|---|---|
| 재료·기능·용도를 바로 말함 | 제품 설명으로만 읽히는가? | 설명성과 경쟁업체의 통상 사용을 확인 |
| 연상이나 암시를 줌 |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해석 과정이 필요한가? | 실제 소비자 인식과 업계 사용을 검토 |
| 상품과 관계없는 단어·조어 | 낯설지만 출처표시로 쓰기 쉬운가? | 선행상표와 발음·외관·관념을 별도 검색 |
| 문자와 도형을 결합함 | 전체에서 식별력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결합상표와 문자 단독의 보호를 구분 |
상표 담당자뿐 아니라 제품기획·마케팅 담당자도 후보별로 같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제품 설명을 위한 단어와 장기적으로 축적할 브랜드를 구분해 놓으면 로고 제작이나 포장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지를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4. 독특한 로고를 붙이면 단어까지 독점할 수 있나요?
결합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설명적인 단어 자체의 보호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도형이나 독특한 구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구성요소를 각각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의 식품회사가 설명적인 메뉴명에 독특한 그림을 더한 로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은 ‘로고를 붙였으니 해결됐다’가 아니라, 등록을 구하려는 전체 모습, 소비자가 기억할 핵심 부분, 실제 포장과 광고에서 사용할 형태입니다.
향후 그림을 빼고 문자만 사용하거나 로고를 크게 바꿀 계획이라면 출원 형태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주력 브랜드와 상품 설명을 구분해 배치하는 방법, 문자와 로고의 별도 출원 필요성 등을 예산과 사업계획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오래 사용했다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일정한 표장에 대해 출원 전 사용으로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될 정도의 식별력을 얻은 경우 등록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인정 범위는 실제 사용한 상품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썼다’거나 ‘오래 영업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용한 상품명이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보다 제품 종류의 설명으로 인식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기간과 인지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사용 연수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표장을 어떤 상품에 어떻게 사용했고 소비자가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다음 항목은 증거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상 정리 방법입니다. 개별 자료의 증명력과 필요한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 자료 묶음 | 정리할 내용 | 흔히 생기는 공백 |
|---|---|---|
| 사용 이력 | 최초 사용부터 출원 전까지 표장·상품의 변화 | 옛 표장과 현재 출원표장이 다름 |
| 판매 자료 | 해당 브랜드·상품에 연결되는 기간별 실적 | 회사 전체 매출만 있고 개별 상품 구분이 없음 |
| 광고·홍보 | 실제 집행물, 기간, 매체, 노출 범위 | 지출액만 있고 사용한 표장이 안 보임 |
| 유통·노출 | 판매채널, 지역, 카탈로그, 보도자료 | 사업자 스스로 만든 홍보만 존재 |
| 소비자 인식 | 출처 인식을 설명하는 객관적 자료 | 인지도 조사 방법이나 대상이 불명확 |
특히 회사 전체의 성공과 특정 출원상표의 인지도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어떤 매출·광고가 어떤 표장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조사자료를 검토할 때에도 질문이 유도적이지 않은지, 조사 대상이 실제 수요자와 맞는지 등 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출원하려는 표장·상품·관련 시점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7. 출시 전에 어떤 순서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 사업 범위 정리: 실제 출시할 상품·서비스와 가까운 확장계획을 적습니다.
- 후보 확보: 한 이름에만 투자하기 전에 대체 후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 식별력 검토: 설명성·통상적인 업계 표현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 선행상표 검색: 정확히 같은 이름뿐 아니라 발음·표기 변형과 관련 상품도 검토합니다.
- 출원 형태 결정: 문자·로고·결합형 중 실제 보호하려는 모습과 사용계획을 비교합니다.
- 출시 일정 조정: 검색·검토와 출원 계획을 포장 인쇄·도메인·광고 일정에 연결합니다.
검색은 KIPRIS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어 하나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 법적 충돌이나 거절이유가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검색 범위와 상품 관계, 살아 있는 권리의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이미 이름을 써 왔거나 거절이유를 받았다면요?
이미 출시한 경우에는 현재 포장·웹페이지·광고에서 사용한 표장을 먼저 모으고, 출원서의 표장과 상품을 대조하세요.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설명성이 강하다면 별도의 식별력 있는 핵심 브랜드를 함께 확보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거절 조항, 심사관이 든 이유, 지정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성에 관한 의견인지, 선행상표와의 충돌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의견서·적법한 보정·새 출원·대체 네이밍 등 어떤 선택지가 적합한지 검토하되, 기존 출원의 표장을 마음대로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 전체를 보관하고, 답변 준비와 출시 계획 변경을 함께 관리하세요. 어떤 방법도 등록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이나 도메인을 먼저 확보했으니 상표도 괜찮지 않나요?” 사업 명칭·주소를 확보한 사실과 상표 심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같은 단어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등록되겠죠?” 선행상표가 없어도 표장 자체의 식별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를 등록하면 그 단어를 남들이 전혀 못 쓰나요?” 결합표장의 등록과 설명적 표현의 사용 제한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등록된 구성과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출시 전 질문: 이 이름은 제품 설명을 바꿔도 계속 사용할 브랜드인가요? 그렇다면 눈앞의 설명력과 함께 등록 가능성·보호 범위·확장성을 비교해 보세요.
10.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이밍 후보, 상품·서비스 목록, 예정 로고, 출시 일정, 검색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은 과거와 현재 사용자료를, 출원 중인 상표는 출원서와 통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SKY는 이를 바탕으로 설명성, 선행상표, 출원 형태와 실제 사용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후보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점검하면 포장·광고에 투자한 뒤 이름을 바꾸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glish Version
Can a descriptive product name be registered as a Korean trademark?
A product name should be understandable, but explaining the product clearly and building a registrable, protectable trademark are different objectives. Ask whether the name tells customers only what the product is or also helps them identify its commercial source.
This article uses Article 33 of Korea’s Trademark Act and the published summary of the “Eomuk Burger” decision to explain preparation before filing and possible responses to a refusal. Separate practical examples are hypothetical and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actual decision.
Run two separate checks: possible conflicts with earlier marks, and the proposed name’s own distinctiveness. Few search results do not resolve a distinctiveness issue.
1. Why can a descriptive name be difficult to register?
Article 33(1)(3) addresses signs consisting only of ordinary descriptions of characteristics such as ingredients, quality, effects or purpose. Paragraph (1)(7) addresses other signs that cannot distinguish commercial source.
The question is not whether the word has an attractive meaning. It is what consumers perceive in relation to the designated goods. A word’s descriptive significance can change with the goods, so assessing a name in isolation is insufficient.
Competitors may also need descriptive wording to explain their products. That is why marketing copy and the brand a business wants to secure as an asse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Official source: Trademark Act, Article 33
2. What did the “Eomuk Burger” decision addr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s February 2026 major-decision summary, published on April 22, 2026, includes refusal appeal 2024원2079 concerning “Eomuk Burger.” The appeal was dismissed and the refusal maintained.
The summary describes the combination of “fish cake” and “burger” as directly indicating ingredients or contents of the relevant goods. It reports that neither inherent nor acquired distinctiveness was established, with the record of use, business scale, advertising, reporting and market impact considered.
Do not turn that decision into a universal minimum number of trading years or stores. It describes an assessment of that case’s evidence, not a numerical formula for every applicant.
Official source: Board summary — “Eomuk Burger,” 2024원2079
3. How should you compare naming candidates?
Use the following questions for internal preparation. They do not predetermine the registrability of a particular sign.
| Candidate feature | First question | Review focus |
|---|---|---|
| Directly states ingredients, function or purpose | Is it read only as product information? | Descriptiveness and ordinary trade usage |
| Suggests or evokes a characteristic | Does understanding require interpretation? | Consumer perception and marketplace use |
| Unrelated word or coined expression | Can it work as an identifier of source? | A separate search for earlier marks |
| Combined wording and device | Which part makes the overall sign distinctive? | Composite protection versus the wording alone |
Ask product and marketing colleagues to consider the same questions. Separating descriptive language from the long-term brand makes comparison more useful before investing in logo production or packaging.
4. Does adding a distinctive logo give exclusive rights to the words?
Registrability of a composite and the protection available for descriptive wording are different questions. A device or unusual arrangement may affect the overall assessment, but registration of that composite does not automatically give separate exclusivity over every component.
Suppose a hypothetical food business adds a distinctive illustration to a descriptive menu name. Review the complete sign being filed, the element consumers will remember and the form intended for packaging and advertising.
If the business later plans to remove the illustration or substantially change the logo, compare that plan with the filed form. Options to consider may include separating a house brand from product descriptions and filing word and device marks separately where appropriate to the budget and strategy.
5. Can long use establish distinctiveness?
Article 33(2) provides a route for certain signs that have acquired source-identifying significance through use before filing. The goods actually used also matter to the scope of that route.
Being the first user or trading for many years is not by itself a complete explanation. Consumers may still perceive a long-used expression primarily as a product description rather than as one business’s brand.
Duration is not the same as recognition. Review which sign was used, for which goods, in what manner and what evidence addresses consumer perception.
6. How should acquired-distinctiveness evidence be organised?
The following is a practical evidence framework. The weight and sufficiency of individual records depend on the matter.
| Evidence group | Organise | Common gap |
|---|---|---|
| Use history | Changes in the sign and goods before filing | Earlier presentation differs from the application |
| Sales | Period-by-period figures tied to the brand and goods | Only company-wide revenue is available |
| Advertising | Actual material, dates, channels and reach | Spending figures do not show the sign used |
| Distribution and exposure | Channels, regions, catalogues and reporting | Only self-produced promotion is available |
| Consumer perception | Objective material about source recognition | Survey methods or respondents are unclear |
Company-wide commercial success and recognition of one applied-for mark are not interchangeable. A multi-brand business should distinguish the sales and promotion attributable to each sign. When considering research or survey material, review whether questions are leading and whether the audience reflects the relevant consumers.
The aim is a connection to the sign, goods and relevant time, rather than simply a large collection of files.
7. What sequence works before launch?
- Define the goods and services to be launched and realistic near-term expansion.
- Prepare alternatives before committing the entire budget to one name.
- Review descriptiveness and ordinary industry language.
- Search earlier marks, including pronunciation and spelling variations and relevant goods.
- Compare word, device and composite filing forms with the intended use.
- Coordinate clearance and filing plans with packaging, domains and advertising.
KIPRIS is a starting point for searches. A single query returning no exact match is not a legal clearance conclusion. Search scope, relationships between goods and the status of relevant rights also need review.
8. What if the name is already used or a refusal has arrived?
For a launched product, collect packaging, website and advertising examples and compare them with the sign and goods in the application. Review recognition evidence where available. If the name is strongly descriptive, consider whether to secure a separate distinctive core brand.
After an examination notice, start with the actual grounds, the examiner’s reasoning and the specified response deadline. Descriptiveness, earlier-mark conflict or both may require different preparation. Review appropriate options such as arguments, permissible amendments, a new filing or an alternative name. Do not assume an existing application can simply be changed to a completely different brand.
Keep the complete notice and coordinate the response with launch decisions. No route guarantees registration.
9. Which assumptions commonly cause confusion?
“We already registered the business name or domain.” Those steps do not replace trademark examination or clearance.
“Nobody has registered the identical word.” A sign can still face a distinctiveness objection without an earlier conflicting registration.
“Our registered logo stops everyone from using the words.” A composite registration and the limits on use of descriptive wording require separate analysis of the registered form and actual use.
Before launch: Will this still be the business’s brand if the product description changes? Compare clarity with registrability, protection and future expansion.
10. What should you prepare for a consultation?
Bring naming candidates, the goods and services, intended logos, launch timetable and any search results. For an existing brand, add historic and current use evidence. For a pending application, include the application and examination notices.
SKY can review descriptiveness, earlier marks, filing form and intended use together. Reviewing alternatives before packaging and advertising investment can help reduce the disruption of a later name change.